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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택임대차 적용범위와 대항력 일본의 주택임대차 1. 적용범위 일본은 임대차의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이원적으로 규율 하고 있다.1) 즉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고, 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차지차가법이 분리되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와 관련 한 규율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차지차가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차지차가 법(借地借家法)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및 토지임차권의 존속기간 과 효력 그리고 건물임대차의 계약갱신과 효력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학설 및 판례는 당해 건물의 범위에 주거용은 물론이고 영업용 건물도 그 대상이 되 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2) 특히 차지차가법의 특이한 점은 건물임대차를 규 율하면서도 기한부임대차.. 2022. 9. 16.
유한회사의 특징과 자금조달 방법 1. 유한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만으로 구성 되지만 조직 및 운영 면에서 광범위한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회사형태이다(인적 회사라는 내의와 물적 회사라는 외투를 입은 회사). 2. 유한회사의 사회경제적 의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각광을 받는 기업은 그 이전세기에 융성했던 대량의 자본과 노동력이 투입되어 표준화된 공정을 통해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적자산에 기반을 둔, 예컨대 신기술, 전문지식, know-how, 새로운 기능이나 아이디어를 기업의 핵심요소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한 적합한 회사형태 중 하나가 유한책임이라는 물적 회사적 요소, 설립절차와 회사조직의 간이성 및 광범위한 사적 자치(정관자치) 허용을 특징으.. 2022. 9. 16.
외국환의 의의와 기능 외국환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환거래는 “격지자간의 자금의 이동업무”를 말하고, 표시통화는 외화와 원화를 불문하며,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외국환’(foreign exchange), 외국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내국환’이라고 함. 외국환은 환거래를 첫째, 특정 국가의 내외라는 장소적 요소나 둘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같은 당사자의 속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배범위 내에 있던 외국환이 외국의 지배범위 내로 이전하는지 여부”라는 의미에서의 국경을 넘는 자금이동서비스를 말함. 외국환을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격지자간에 발생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해소하는데 활용되는 다양한 결제수단이자 재산적 가치를 지닌 외화표시자산” 또는 “국가간 자금이동이 가능한 다양한 신용수단”이라고.. 2022. 9. 16.
신주인수선택권의 유지 및 발행무효 등 신주인수선택권의 유지 및 발행무효 등 (1) 위법한 신주인수선택권 발행의 유지청구 신주인수선택권은 잠재적 주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법하게 발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상법 제424조). 그리하여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발행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인수한 자의 책임 신주발행의 경우와 같이 발행회사의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불공정한 신주..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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