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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상법 제165조의11 ①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ᆞ제3호 또는 「금융지주 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ᆞ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 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 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조건의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배경 ○ 우리 법제에서 최초.. 2022. 9. 21.
미국의 핀테크산업 현황 미국의 핀테크산업 현황 가. 개관 미국의 핀테크산업은 영국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 실리 콘 밸리와 뉴욕을 중심으로 핀테크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세계 핀테크 창업기업 투자금 가운데 83%가 미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2014년 1/4분기 약 5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미국은 SNS와 플랫 폼 등 선진적인 기술과 페이팔(Paypal)로 대표되는 결제시스템의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시장 파괴력이 높은 금융서비스를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다([그림 15, 16] 참조) 나. 지급결제 분야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로는 애플페이(Applepay)를 들 수 있다.애플에서 출시한 지급결제서비스인 애플페이는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인 NFC(Near Field .. 2022. 9. 21.
독일 중소기업의 자본조달형태 및 보호 (1) 독일 중소기업의 자본조달형태 및 보호 (1) (1) 자금조달 독일 중소기업들의 대출환경을 보면 1992년 이후 유럽 금융시장은 통합으 로 대변되는 구조조정이 계속되어서 중소기업의 대출환경은 전반적으로 악화 되는 추세이다. 은행구조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은행이외의 다른 자금 조달수단을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기업대출은 감소세를 보이다 2006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바젤 시행에 따라 독일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한 때문으로 보인다.100) 이렇게 독일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나빠지는 주요원인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담보가 부족하다. 독 일도 한국처럼 은행들의 대출결정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담보.. 2022. 9. 21.
민간CB사의 신용정보 수집·가공 업무 설명 □ 국내 신용정보 체계는 PCR과 CB가 공존하며 발전을 이룸. ○ PCR 중심의 신용정보 체계는 강제적 정보집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므로 협약에 따른 정보집중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CB에 비해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시의적절한 상품 제공과 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신속한 정보 수집·공유에 취약하며 정책적 목적에 의해 정보체계관리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존재 ○ PCR과 CB간의 상생적 발전 모델은 기초적인 일반 신용정보는 PCR 중심에서 수집·관리하고 이외의 시장 니즈에 따른 특정 정보 및 상품서비스는 민간 CB에서 제공하도록 하여 PCR모델과 CB모델간의 장점을 취합 ○ 일부 중첩적인 정보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나, 상생적 발전 모델의 장점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됨 우리나라 PCR..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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