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75

벤처의 성장단계별 투자방식 벤처의 성장단계별 투자방식 ○ 벤처캐피털은 일반적으로 벤처의 성장단계에 따라 전환사채, 우선주, 보통주를 선호하기는 하나, 권리 항목별로 창업자와 벤처캐피털이 벤처의 성장단계별로 관심 사항이 달라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 및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벤처의 성장단계별로 리스크를 고려할 때,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는 구분되어 사용될 수 있음 - 벤처의 초기단계에는 기술개발, 시장형성, 사업모델, 조직시스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입장에서는 창업 초기에는 지분투자자가 아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자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임 - 중기단계에서는 초기단계의 리스크가 감소하고 벤처의 본격적인 사업화의.. 2022. 10. 4.
EU 금융상품 규제제도 정리(PRIPs) EU 가. 개요 EU는 복잡한 금융상품이 급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투자손실이 빈발하자 별도의 규제계획을 수립 우선 2007년 11월 시행된 유럽자본시장 규제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에서는 영국에서 문제가 된 집행주문 전용 방식의 판매행위를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함 다음으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모두 포괄한 “패키지소매투자상품(Packaged Retail Investment Products, 이하 PRIPs)”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회원국 전체에 걸친 통일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C가 PRIPs라는 상품범주.. 2022. 10. 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따른 금융광고의 정의와 인정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따른 금융광고의 정의와 인정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목적은 크게 보면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의 유지, 금융시장의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 보호 및 구체적인 금융소비자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각 입법목적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금융광고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금융시장의 기능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 보호만을 목적으로 보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광고에 관하여 각종 금지사항 및 의무포함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금융광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광고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율이 존재한다는 점으로부터 금융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범의 목적이 정당화될.. 2022. 10. 4.
규제차익 발생 최소화와 직접판매 방식 보완이 필요한 이유 나. 규제차익 발생 최소화 ELS․DLS와 동일한 경제적 속성을 갖고 있는 다른 금융상품이 ELS․DLS에 비해 낮은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이러한 상품에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ELT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조건에 따라 운용을 하여야 하나 실제 은행지점에서는 사전에 확보한 다양한 ELT 상품군 중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형태가 다수로 실제적으로는 투자권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자본시장법의 제반 투자권유 규제를 거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감독당국은 형식적 분류가 아니라 경제적 속성을 바탕으로 상품의 동질성을 판단하고 규제차익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차익 가능성을 방지해야 함 다. 직접판매 방식의 보완 현재 ELS․DLS의 직접판매 방식은 판매자와 투자자 간에.. 2022. 10. 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