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75

조합원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 재산적 권리와 의무 ① 재산적 권리 - 조합원의 재산적 권리는 협동조합의 성과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말함. ㆍ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성과를 이용함으로써 운영되므로 조합원의 요구를 보장하는 것이 재산적 권리의 취지이며 협동조합 참여의 주요 요소임. ㆍ 조합원의 재산적 권리로는 협동조합의 잉여금분배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를 들 수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에서도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의 배당을 규정하고 있음. -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조합원의 재산적 권리에 해당함. ㆍ 이 청구권은 납입된 출자금의 환급에만 제한될 수 있음. ㆍ 문호개방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불안정하여 출자금에 의존한 협동조합의 자본도 불안정하기 때문이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이 자본을.. 2022. 10. 4.
상표권의 제한과 남용 설명 상표권의 제한 상표권은 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나, 여타의 지식재산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상표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발생할뿐더러 기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공중의 자원(기술명칭 등)에 대해서도 독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표법은 공중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표법 제90조와 같이 상표권의 한계를 규정한 조정규정을 두고 있다. 상표법 제90조는 상표권의 범위의 확인규정이자 예시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성질상 본질적인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상표법은 타법에 의하여도 제한받을 수 있다. 상표법은 독점을 창설하고, 공정거래법은 독점을 규제하는데, 양법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적용영역과 기능이 다르므로 양법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상표권의 부당한 행사에는 공.. 2022. 10. 4.
협동조합 조합원의 법적 지위 조합원의 법적 지위 1) 개 관 -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개인과 협동조합과의 인적 결합을 의미함. ㆍ 협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본참여 뿐 아니라 협동조합의 존재를 위한 참여, 협동조합의 이용 등의 인적 참여도 중요한 요소임. ㆍ 협동조합은 자본회사라기 보다는 인적회사에 유사하고 인적회사로서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자본참여의 크기에 따라 조합원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안됨. ㆍ 조합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1인 1표와 같이 조합원의 동등한 투표권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형성을 보장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발생. ㆍ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조합원을 .. 2022. 10. 4.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에 대한 과세 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에 대한 과세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제178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식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 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2022. 10.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