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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과 국경세 개념 및 설명 정리 탄소배출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탄소배출권 관련 자산·부채 규모의 공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2015년부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했으며,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시장(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하고, 동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된다. 그런데 2020년 10월 정부가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배출권 할당량은 감소하고 유상할당 비율은 상승하는 등 배출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배.. 2022. 10. 3.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의 효력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독점권이 발생하는 바, 지정상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독점적 사용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한 것뿐 아니라 동일성이 있는 상표나 상품을 포함한다.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권리 범위는 독점권의 효력에서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이전, 공유할 수 있다. 상표권의 이전이란 상표권의 내용 및 하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리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다른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양도, 상속 기타 일반 .. 2022. 10. 3.
환경(E) 영역과 기업경영과 녹색채권 환경(E) 영역과 기업경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문제가 ESG투자 를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들어 기후 및 환경 변화가 야기하는 금융 위험의 문제가 ESG투자를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는 듯 보인다. 2015년 G20은 금융안전이사회(FSB)에 기후 관련 과제에 대해 금융 분야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민관 관계자 소집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유엔에서 150개 이상 회원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인간, 지구와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었다(김용진, 2021, pp. 93-95). 이는 곧 최근에 ESG투자의 확대가 상당부분 환경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ESG투자의 확산은.. 2022. 10. 3.
협동조합의 기관 ① 의 의 - 협동조합은 법인격부여의 기초로서의 인적결합의 형식에 있어서 사원관계에 기초를 둔 사단적 결합이며, 조합원의 결합관계는 사단법인의 실체적 존재의 기초를 형성함. - 사단법인의 행위를 담당하는 것은 사단의 기관이며, 기관(Organ)은 이른바 사단법인의 동태적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은 사단법인이므로 당연히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며, 사단법인의 행위능력은 그 내부적 법적 질서에 있어서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에 의하여 담당됨. ㆍ 사단법인의 기관은 조직법적 의사 및 조직법적 행위가 사단법인 자체의 의사 및 행위로서 평가됨. ㆍ 사단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시 또는 결정하고 행위를 하므로, 협동조합도 사단법인과 같이 기관을 가지고 있음. ㆍ 기관..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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