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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금융회사 지정기준 정리 국내의 금융회사 지정기준 정리 금융그룹 모범규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그룹이 ①규모 요건, ②복잡성 요건과 ③인허가ㆍ등록 금융회사 포함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독대상에 해당 ① 규모 요건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총액(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합계)이 5조원 이상일 것 ② 복잡성 요건 : 복합 금융그룹만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복합 금융그룹에 해당될 것 ③ 인허가ㆍ등록 금융회사 포함 요건 :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가 1개 이상 소속되어야 함 금융그룹에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 제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회사가 1개 이상 소속되어 있을 것 금융관계법령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제7호에 .. 2022. 10. 4.
Minibond 사태란? 1) Minibond 사태 홍콩에서는 Lehman Brothers가 2003년부터 발행한 “Minibond”라는 구조화상품이 저금리 기조에서 퇴직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음 Minibond는 주로 우량한 기업과 금융회사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으로 삼은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CLN)이었으며, Lehman Brothers은 이 상품의 스왑거래상대방(swap counterparty) 및 스왑보증인(swap guarantor) 등의 역할로 참여함 Minibond의 투자자는 준거대상의 신용사건(credit event)과 함께 Lehman Brothers의 신용위험에도 노출되어, 2008년 9월 15일 Lehman Brothers가 파산하였을 때, 그 동안 21개의 .. 2022. 10. 4.
표시개념과 광고개념의 구분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소비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이들로 하여금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되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방지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바르고 유용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한다(동법 제1조). 아울러, 표시광고법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서, 사업자가 상품 등에 대하여 ① 자신이나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 또는 ② 자신이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2022. 10. 4.
벤처캐피털의 투자 방식(의결권, 상환권, 전환권 등) 투자방식별 비교 항목 ○ 벤처캐피털이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가 있으며, 각 방식마다 회계 항목, 이자/배당/잔여재산 우선권, (중도)상환권, 전환권, 의결권 등에 관해 상이한 권리를 가짐 구분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회계항목 자본 자본 부채 이자/배당/잔여재산 우선권 가장 후순위 최우선(배당) 최우선 (이자/잔여재산) 상 환 권 (중도상환) 없음 제한적으로 있음 있음 전 환 권 - 보통주 보통주, 우선주 의 결 권 있음 부여 가능 없음 ○ 회계 항목 - 주주명부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주식수를 구분하여 기재 - 대차대조표에서 납입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납입자본금액을 구분 - 그러나 보통주 증자를 통해 유입된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주를 통해 유입된 ..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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